🔎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3민상478 검색결과 총 2 개

검색결과: 총 2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478 판결

[제권판결불복][집9민,082]

4293민상478 판결 [제권판결불복][집9민,082] 【판시사항】 공시최고로서 무효선언을 할 수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가증권의 성질 【판결요지】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화 양회경
사건명	제권판결불복
참조법령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63조

판시사항

공시최고로서 무효선언을 할 수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가증권의 성질

2.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민상1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9민,138]

4293민상1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9민,138]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의 법인과 법인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조합의 대표자에 대한 귀속대지의 매각 【판결요지】 본조의 법인은 법인격을 갖춘 주체만을 말하고 법인격 없는 단체를

59민공478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대지의 불하를 받은 자는 그 실에 있어서 피고 서울자유시장조합이며 우 3인은 그 대표자의 자격으로 관재당국과 전기 대지의 불하계약을 종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대지의 불하를 받은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의 법인과 법인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조합의 대표자에 대한 귀속대지의 매각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